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면접대비용 '국가전략기술'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폴프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면접대비용 이슈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정책 추진의 배경

국가전략기술은 어느 정부에서나 존재하는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해야 하는 분야 정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럼 국가전략기술이 왜 중요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첨단기술과 관련 산업은 다음 세대 국가의 패권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와 같은 기술분야가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기술패권 경쟁시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전략적으로 이러한 기술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경쟁력이 있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분야 10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기술분야에 대해 추가수요를 확인하여 정책을 조금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된 정책이 바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12대 기술분야

국가전략기술은 3대 영역에서 12개의 기술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 기술들을 혁신선도영역으로, 경제성장과 안보 관점에서 이익을 좌우할 핵심 기술들을 미래도전영역으로, 기술과 산업에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기술들을 필수기반영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영역별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혁신선도기술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이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력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빠져있었던 기술분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 발전이라는 'Small Modular Reactor(SMR)'에 대한 기술이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SMR 기술은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ART 원전이 세계 최초로 표준인증을 받은 SMR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및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등의 기술분야를 아우르는 미래도전영역입니다. 미래에는 매우 필수적인 기술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술분야로 우리나라는 최근 누리호, 다누리호와 같은 발사체와 달탐사선을 발사했죠.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분야와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있는 사이버영역에서의 보안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빠르게 원천기술확보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기반영역입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첨단로봇, 통신, 양자 등이 모든 기술과 산업의 기반기술이 될 것이며,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기술영역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기술들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주도로 핵심기술들을 개발하고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현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하는 공동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일단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먼저 시작한 후, 2023년에 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사업을 기획한 후 착수한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사업 형태는 임무지향성을 강화해서 미션을 정해놓고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기술육성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수행주체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인력양성과 기초연구이며, 기업의 역할은 기술을 상용화하고 상품을 판매합니다. 연구기관은 대학과 기업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은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거나, 인프라유형의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수행과정 속에 전문인력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모습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Hub-Spoke 방식의 연구거점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을 허브로 만들어 연구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창업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지역산업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의 행정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 올려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