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면접 필수 이슈 '망 사용료'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폴프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된 망 사용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면접 필수 이슈 '망 사용료 법제화'

 

개념 정리

• 트래픽 : 쉽게 말해 도로 위에 돌아다닌 차량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양을 뜻합니다. 
• 트랜싯 :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 Content Provider(CP) : 흔히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 우리나라의 ISP는 SKT, KT, LG Uplus가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망 사용료 이슈 현황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망 사용료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이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왜 망 사용료와 망 사용료를 법제화하는 것이 이슈가 된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튜브, 카카오 뷰, 네이버 블로그 등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각 회사가 구축한 서버의 정보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우리는 인터넷 사업자라는 ISP가 구축한 인터넷 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 망은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구글(CP)이라는 맛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맛있는 정보들과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맛집을 가기 위해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고 이러한 현상을 트래픽이 높아진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CP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 ISP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ISP가 만들어 놓은 도로만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이 미국 회사가 미국에 구축해 놓은 서버에 접속하려면 국내 ISP가 해외 ISP를 거쳐 정보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품질이나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ISP가 해외 ISP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국내 ISP에게 캐시 서버를 구축해주었고, 이러한 캐시서버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영상을 볼 수 있고 고품질의 영상을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캐시 서버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복사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왜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등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우리나라 유저들이 많은 영상을 올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소비하게 되면서 점점 트래픽이 증가하고, 국내 ISP가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국내 ISP가 구글이나 해외 CP들에게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 사용료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핵심

망 사용료 논쟁에 대한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대한 것이며, 국가가 개입하여 풀게 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ISP 들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미국의 기업입니다. 만약 망 사용료 법제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을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망 사용료 법제화 이후로 미국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논란 속에 소비자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망 사용료가 법제화돼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유튜브는 사용료를 유투버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익 감소로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 사용료가 법제화가 되지 않고 국내 ISP 가 인터넷 요금을 올리게 될 경우입니다. 통신요금은 물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만약 통신요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국내 물가는 또 올라가면서 생활 물가 또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트위치에서 제공하는 화질을 720p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핵심입니다. 바로 개인방송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토론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찬/반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관련 내용을 좀 더 깊이 공부하셔서 가신다면 해당 내용이 나왔을 때 돋보일 수 있는 지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폴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