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면접 및 논술 이슈 '과학기술 기본계획'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폴프입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 채용 면접이나 논술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과학기술기본계획이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계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과학기술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계승하고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추진경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인 것입니다. 그럼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는 미래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 기술들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4차 산업혁명이었으며, 관련 기술로는 스마트 팩토리, 가상현실 등이 있었으니 그에 기반한 서비스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구조가 변화할 것이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 구조가 변하면서 업무환경이 지금의 사무실 기반의 업무환경이 아닌 재택이나 외부에서 업무를 하는 등의 유연한 업무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두 방향 모두 큰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정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제, 정치, 환경, 경제 등의 환경을 분석하고,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구성(안)과 수립체계,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검토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그럼 환경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기술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세계시장이 글로벌화에서 지역화로 변화하는 등 2000년대 이후 경제논리였던 세계화가 조금씩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한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재의 환경을 통해 예측해보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끼리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국가 간 부의 격차, 개인 간 부의 격차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됨에 따라 양극화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인구는 점차 소멸하고, 사회적 갈등이 표면으로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적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현재 환경분석을 통해 예측하는 미래의 상황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소멸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지역의 학교, 기업,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이전, 실험실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부의 격차를 줄일 수도 잇는 것입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4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전주기에 대한 혁신입니다. 둘째,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학기술에 대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권역별 연구기반을 고도화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좋은 기업, 좋은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와 사회에 발생하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최근 들어 경제, 안보, 외교 등에 전략자산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과학기술 활용도 증가를 반영하여 경제성장, 사회안전망 구축,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만약 면접이나 논술에서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사용했던 예시들을 사용하면서 설명하시면 더욱 풍부한 면접과 논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폴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