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내용과 속사정

안녕하세요 폴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핵심 이슈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면접전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IRA 법안에 서명하기 직전 모습

 

Joe Biden 미 대통령은 2022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서명했다. IRA 법안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BBB 법안에서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이 환경과 보건 분야로 집중된 것이다.

 

Build Back Better Act 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먼저 청정에너지 및 기후 변화 조항에 5,550억 달러를 사용한다. 사회안전망 성격의 보육 및 유치원에 4,000억 달러를 지원한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에 2,000억 달러, 홈 케어에 1,500억 달러, 주택에 1,500억 달러, 고등 교육 및 인력을 위해 400억 달러 등 1조 7,000 억 달러의 예산 패키지로 구성된 법안이었다.. 그것도 원래의 3조 5천억 달러 규모를 축소시켰다.

 

나보다 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전문가는 많을 것이다. 일단 개요만 이야기하자면 사회 안전망을 제외하고 기후 변화, 의료 및 세금 개혁에 대한 제안의 일부만 IRA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보면 된다. 비하인드 스토리이겠만 민주당의 Joe Manchin 상원의원이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바람에 처음에 제시했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한 IRA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원래의 BBB 법안은 1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투자를 제공할 역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십만 개 신규 주택을 포함한 공공 주택, 주택공급자 등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중요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Inflation Reduction Act가 뭔데 난리야?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축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전기차 업체는 미국에 어셈블리 공장이 없다면, 있다고 해도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이 없으면 구매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높으면 구매자는 사지 않는다.

 

IRA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69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법안이다. 그 속사정은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이 전 세계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기본 인프라 기술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미국에서 생산해서 일자리를 늘려준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에 생산공장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법안이다. 미국 전기차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많이 쓰인다. 하지만 그 안에 재료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다. 그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라 할 지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 법안이다. 이걸 바이든이 서명하고, 발효시켰다.

 

중간선거를 앞 둔 굉장히 정치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우린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에 맞는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목표라면 알고 있자.

 

일단 주요 분야는 헬스캐어, 청정에너지, 조세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는 최저 법인세,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붙이는 정책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보건은 간단히 이야기 하자만 오바마 캐어를 잘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고,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청정에너지 분야이다.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의미 없다.. 여기에서 중심은 리쇼어링이다. 미국에서 제조하라는 의미이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은 다시 국내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유지되어 왔던 정책기조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울며 겨자 먹기다.. 당연히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산다. 우리는 투트랙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어도 괜찮다.

 

세부 내용을 보면 탈탄소 청정 에너지 전환, 전기차, 청정기술 제조시설 등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일단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대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중견중소기업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회는 있다. 일단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BYD의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전략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약을 체결한 국가들과 원자재 협상을 통해 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리고 원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을 활용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이 내용에서 핵심은 원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By. POLF